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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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