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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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