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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6]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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