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64-2 (Reduction or Exemption of Rent for Public Property)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The rate of reduction or exemption of rent for public property under Article 76 (3)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within a range of 30/100 of the rent for public property,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 on job creation,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like.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 project implementer of a tourist site, etc. who intends to receive a reduction or exemption of rent for public property under Article 76 (3) of the Act shall apply for the reduction or exemption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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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