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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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11>

(2)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put풋 up업 a어 tourism투^r리점 sign사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urism투^r리점 sign")사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r오 indicate인더케잇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on안 a어 tourism투^r리점 sign사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3.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put풋 up업 a어 tourism투^r리점 sign사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④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1>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are아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