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18-2 (Compliance Requirements for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Operators)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operator registered under Article 4 (1) that has installed tourist accommodation facilities without being subject to Article 6 (1) 13 of the School Health Act under Article 16 (7)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1. There shall be no acts or facilities in the tourist accommodation facilities falling under any of the acts and facilities under Article 6 (1) 12, 14 through 16, or 18 through 20 of the School Health Act;
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2. The tourist accommodation facilities shall have 100 or more guest rooms;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3. They shall be located in an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4. The common spaces within the tourist accommodation facilities shall have an open structu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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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