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21-2 (Public Notice of Permit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어 new누 permit퍼밋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허가 대상지역

1.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ermits;퍼밋츠

2. 허가 가능업체 수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permits;퍼밋츠

3. 허가절차 및 허가방법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ermits;퍼밋츠

4. 세부 허가기준

4. Detailed디테일드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5.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itable수터블 person,퍼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grant그^r랜트 a어 new누 permit퍼밋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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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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