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ㆍ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set셋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ial어^f피실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hape,셰이프 structure,스트^r럭처 materials,머티^r리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in인 casino커시노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official어^f피실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rings브^r링즈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into,인투 or오 uses유시즈 it잇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ar,베어 attached어태치트 or오 marked마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