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8-11 (Revocation of Korea Tourism Quality Certifica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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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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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8조의10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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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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