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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8-2 (Local Festival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festivals,f페스터v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festivals.f페스터v블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ive기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festivals,f페스터v블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fosterf파스터 diverse다이v버스 regionalr리저늘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utstanding아웃스탠딩 local로우클 festivalsf페스터v블즈 as애즈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festivalsf페스터v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m.ð뎀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festivalsf페스터v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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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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