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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50조(기본계획)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50 (Basic Plans)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requestr리퀘스트 concerning컨서닝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eeded니디드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requests,r리퀘스츠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③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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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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