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57-2 (Installation of Electrical Facilities in Tourist Complexes)
①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되,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A person supplying electricity to a tourist complex shall, upon request by the implementer of the tourist complex development project, install trunk electrical facilities and distribution facilities for supplying electricity to the tourist complex up to the roads determined as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in the tourist complex development plan. The specific scope of install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2) The cost of installing the trunk electrical facilities and distribution facilities supplying electricity to a tourist complex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person supplying the electricity. However, where those facilities are installed underground at the request of the implementer of the tourist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 tenant company, a local government, or the like, the person supplying the electricity and the person requesting underground installation shall each bear 50/100 of the installa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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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