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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59 (Disposition of Tourist Destinations)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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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토지ㆍ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or오 leases리시즈 land,랜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atð댓 land랜드 or오 thoseð도우즈 tourism투r리점 or오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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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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