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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67 (Collection and Use of Admission Fees)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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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6.5, 2018.6.12, 2020.6.9>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viewingv뷰잉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llects컬렉츠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viewingv뷰잉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use유스 themð뎀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4)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regionalr리저늘 tourism,투r리점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refundsr리f펀즈 to투 tourists투r러스츠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viewingv뷰잉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local로우클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cal로우클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equal이퀄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viewingv뷰잉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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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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