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70 (Designation of Special Tourist Zones)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8.6.5, 2018.6.12, 2018.12.24, 2019.12.3, 2024.10.22>

(1)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cept익셉트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from^f프^r럼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Si/Gun/Gu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i/Do,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where웨어 it잇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shall섈 be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meet밋 the^ð더 tourism투^r리점 demand디맨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by바이 having해^v빙 tourist투^r리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it잇 shall섈 have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Si/Do;시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land랜드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urism투^r리점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4. The^ð디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each이치 other.어^ð더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5.3, 2024.10.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3;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The^ð디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each이치 other.어^ð더

③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22.5.3>

(3) Article아터클 52 (2), (3),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change체인지 in인 area,에^r리아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s.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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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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