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76 (Financial Support)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pay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s of tourism business operators, or tourism business operators that carry out tourism-related pro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A local government may pay subsidies to organizations of tourism business operators or tourism business operators that carry out tourism-related projects within its jurisdic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
(3)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and other law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the rent for State-owned or publicly owned property for project implementers of tourist destination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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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