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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6장 보칙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76 (Financial Support)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tourism-related투r리점-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tourism-related투r리점-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laws,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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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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