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6]
시행 2016.1.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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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6]
시행 2016.1.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