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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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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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