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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영 제78조제8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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