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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2.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가치감소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0.7]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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