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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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