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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3.21]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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