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본조신설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