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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에 따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10.7]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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