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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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to투 the^ð더 buying바이잉 agent에이전트 includes인클루즈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ying바이잉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uying바이잉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buying바이잉 commission커미션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paid.페이드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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