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개정 2020.10.7>

(1) When웬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reduced^r러두스트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here웨어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Korea코^r리아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ors:^f팩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신설 2020.10.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allocate앨러케잇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reduced^r러두스트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first^f퍼스트 imported.임포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goods구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are아 mixed믹스트 among어멍 the^ð디 entire인타이어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first^f퍼스트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each이치 good굿 with위^ð드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