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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1 (Declaration of Theft or Loss of Goods)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stolen스토울런 or오 lost,로스트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2. 장치장소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3. 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theftθ쎄f프트 or오 loss로스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8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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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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