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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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