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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①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제222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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