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45-2 (Composition of the Trade Facilitation Committee)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1) A어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5-3)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the^ð더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워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4.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a)어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who후 have해^v브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5.12.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embership멤버쉽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personally퍼서널리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6)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