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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종류

2.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3. 각하사유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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