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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8-2 (Inspection Equipment for Consigned Goods)

①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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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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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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