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8-5 (Cooperation Between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nd Consigned Goods Carriers, etc.)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atters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nd consigned goods carriers" in Article 254-2 (9)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nd consigned goods carriers, such as exchange of information on smuggling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under the Act
2.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conclusion of work agreements between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nd consigned goods carriers, such as agreements on improving procedures for prompt customs clearance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Details on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onsigned goods carriers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under Article 255-7 (1) and (2) of the Act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recognizes a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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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