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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 수입자 또는 구입처

5. 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 판매일자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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