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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11장 벌칙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국내도매가격)

법 제282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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