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urrently커^r런틀리 belongs,빌롱즈 or오 formerly^f포멀리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been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party파티 by바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at^ð댓 party파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urrently커^r런틀리 belongs,빌롱즈 or오 formerly^f포멀리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directly더^r렉틀리 became비케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party파티 by바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at^ð댓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