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전자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85-2 (Electronic Service)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2024.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quip이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ilbox메일박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x박스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4.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ocument,다큐멘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which위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sought솟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1.4.1, 2021.2.17, 2024.2.29>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1.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has해즈 stopped스탑트 due두 to투 a어 power파워 outage,아우터지 program프^r로우그^r램 error,에^r러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to투 use유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which위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3)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ayment페이먼트 slips,슬립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refund^r리^f펀드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4) When웬 serving서^v빙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ayment페이먼트 slips,슬립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refund^r리^f펀드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rve서^v브 them^ð뎀 by바이 storing스토^r링 them^ð뎀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ilbox메일박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x박스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⑤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5) When웬 serving서^v빙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rve서^v브 them^ð뎀 to투 the^ð디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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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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