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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2-4 (Amendment of Tax Amounts)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1.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2.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before비^f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4.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5. 그 밖의 참고사항

5.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ters매터즈

②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pon어판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amend어멘드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ign사인 or오 seal실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portion,포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③ 삭제 <2012.2.2>

(3) Deleted.딜리티드 <2012.2.2>

④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4) Article아터클 5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5)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38-2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1.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6)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2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n앤 inquiry인콰이^r리 on안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but벗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later레이터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0.2.1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f이^f프 any,에니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면제받으려는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정당한 사유

3.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2020.2.11>

(8)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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