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Customs Act, Article 110-3 (Selection of Persons Subject to Customs Investigations)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lar^r레귤러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whether웨^ð더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select설렉트 them^ð뎀 fairly^f페어리 according어코딩 to투 objective어브젝티^v브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faithfulness^f페이^θ스^f펄네스 of어^v브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exporters,익스포터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sample샘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random^r랜덤 selection.설렉션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2.19>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by바이 regular^r레귤러 selection,설렉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ax택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port^r리포트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exporter;익스포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terials머티^r리얼즈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errors에^r러즈 in인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content;칸텐트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to투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③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ssues이슈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over오우^v버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were워 not낫 more모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evident에^v버던트 from^f프^r럼 objective어브젝티^v브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under-declared.언더-디클레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