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2.12.31, 2025.10.1>

(1)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fulfill^f풀^f필 tax택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r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세관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4)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5) perform퍼^f폼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rough^θ쓰^r루 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⑥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2.12.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eaks,릭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8)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learned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those^ð도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