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1)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o투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ptain캡튼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To투 obtain어브테인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ptain캡튼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at앳 that^ð댓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departure디파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ets셋츠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manifest매너^f페스트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2>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or오 airline에어라인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parting디파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belongs빌롱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2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at^ð댓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19.12.31>

(5)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