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0.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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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2) Passenger패선저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ccess액세스 or오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3) Only온리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ccess액세스 passenger패선저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use유스 passenger패선저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data데이타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t,잇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ccessing,액세싱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