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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Customs Act, Article 147 (Vessels Operating on Border Rivers)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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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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