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Customs Act, Article 15 (Tax Base)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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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