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1)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ir^ð데어 present프^r레전트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is이즈 not낫 changed,체인지드 repackaging,^r리패키징 sorting,소팅 dividing,디^v바이딩 combining컴바이닝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in인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may메이 be비 done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4)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5)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dded애디드 to투 foreign^f포^r런 goods구즈 through^θ쓰^r루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goods.구즈

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6) Foreign^f포^r런 goods구즈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on안 goods구즈 to투 be비 imported.임포티드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7) Where웨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87 (4), (5)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n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