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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Customs Act, Article 165-3 (Duties of Bonded Goods Managers)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dignity.디그너티

③ 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컨실 theð더 truth트r루θ스 or오 make메이크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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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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