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Customs Act, Article 165-4 (Prohibition against Offering Money or Valuables, etc.)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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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Offering,오^f퍼^r링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offer,오^f퍼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 Arranging어^r레인징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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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