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Customs Act, Article 166 (Designation of Designated Bonded Areas)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designate as a designated bonded area land, buildings or other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etc." in this Subsection) owned or managed by any of the following:
1. 국가
1. The State;
2. 지방자치단체
2. A local government;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3. A corporation managing airport facilities or port facilities.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To designate as a designated bonded area land, etc. that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does not manag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owner or manager of the land, etc. In such cases,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pay r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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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