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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Customs Act, Article 166 (Designation of Designated Bonded Areas)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section)서브섹션 owned온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1. Theð더 State;스테잇

2. 지방자치단체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ing매너징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manage,매너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pay페이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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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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