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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Customs Act, Article 176 (License Period)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bonded반디드 exhibition엑서비션 sites사잇츠 and앤드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thatð댓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forf포 progressing프r러그r레싱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1. Bonded반디드 exhibition엑서비션 site:사잇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osition,엑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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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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